왜 정부에서 새출발기금을 확대 개편했을까? 금융위원회는 9월 18일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부산, 대전, 대구 등에서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9월 22일부터 시행될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부담 완화와 신속 지원을 목표로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협약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새출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원금 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기존 제도(신용 회복·개인회생) | 새출발기금 |
|---|---|---|
| 대상 | 연체자 중심 | 연체자, 폐업자, 휴업자 |
| 지원 방식 | 이자 감면 중심 | 원금 감면, 이자 감면, 기간 연장 |
| 원금 감면 | 최대 50~70% | 최대 90% |
| 절차 | 수개월 이상 | 평균 2~4주 |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
- 부실 차주: 금융기관 대출 1개 이상,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 우려차주: 3개월 미만 연체, 페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지원 요건
| 항목 | 조건 |
|---|---|
| 사업 기간 | 2020.4 ~2025.6 사이 사업 영위(휴업 및 폐업 포함) |
| 채무액 | 총 15억 이하 (담보 10억, 무담보 5억 한도) |
| 제외 업종 | 부동산임대업, 금융업, 전문 직종(법무·세무·의료 등) |
지원 내용
원금 감면율
- 일반 부실 차주: 60~80% 감면
-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 이하): 최대 90% 감면
-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90% 감면 + 장기 상환 지원
※ 담보대출은 원금 조정 없이 이자 및 상환기간 조정 지원(0~36개월 거치, 1~20년 분할 상환)
이자·금리 조정
- 기존 금리 상한 9% → 3.9~4.7% 대폭 인하
- 거치 기간 중 납부 이자 = 조정 후 약정이자
상환 기간
- 일반 차주: 거치 1년, 상환 10년
- 저소득·취약계층: 거치 3년, 상환 20년
사례
부담액이 1/8 수준으로 경감되었습니다.
| 구분 | 조정 전 | 조정 후 |
|---|---|---|
| 채무 금액 | 5천만 원 | 1천5백만 원 (70% 감면) |
| 금리 | 연 9% | 연 4% |
| 상환 방식 | 월금 균등 5년 | 거치 1년 + 분할 10년 |
| 월 상환액 | 약 100만 원 | 약 12만 원 |
신청 방법과 절차
| 구분 | 신청 기관 | 방법 |
|---|---|---|
| 부실 차주 | 새출발기금 (캠코 운영) | 새출발기금.kr → 온라인 / 캠코(전국 19개소) |
| 부실 우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전국 50개소) |
온라인 신청
필수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재산 증빙(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 채무 내역서
채무조정 방식
- 매입형: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채무조정 지원
- 중개형: 담당 심사역 심사, 심사위원회 심의,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 회신을 거쳐 채무조정 지원
협약기관
각 기관의 지점들을 합치면 3,346개소가 됩니다.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카드), 여신금융협회(캐피탈), 미소금융재단, 보증기관, 산림조합중앙회, 기타 기관
신청 시 유의 사항
신용도 영향
- 신청 직후 신규 대출·카드 발급 제한
-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도덕적 해이 방지
- 고의적 연체, 반복적 신청 시 제한
- 신청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부결 사례
- 개인 자산 형성 목적 대출
- 대부업 등 비협약 기관 대출
- 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업종
궁금한 사항 (FAQ)
- Q. 신용등급에 큰 타격이 있나요?
- → 단기적 제한은 있으나, 성실 상환 시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에 도움
- Q. 개인회생과 차이점은?
- → 법적 강제절차가 아닌 합의 기반 채무조정으로 속도 빠름
- Q. 모든 대출이 포함되나요?
- → 사업자·가계 대출 포함, 단 총 15억 한도이며 대부업·개인 투자 목적은 제외
마무리: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새출발
빚더미에서 벗어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원 대상은 더 넓어지고, 감면율은 높아지고, 절차는 빨라졌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을 해야 중간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다시 시작합니다.
※ 출처: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의 공개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투자, 수익, 금전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결과는 개인의 상황과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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